윤석열 검찰총장.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이 되겠다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인권보호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부 조직문화 개혁을 위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향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 결정을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 투입, 민생범죄를 담당 조치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의 이용 중단조치 등을 즉시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했다.

part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