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신 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photo@yna.co.kr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법원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하 보톡스) 1호 ‘메디톡신’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 행정2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주 50단위와 150단위 등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메디톡스 측 의견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피신청인(대전식약청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8월 14일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재판부의 앞선 결정과 같은 취지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1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한 바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 주 3개 제품(150, 100, 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한 데 이어 이번 결정과 연관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모든 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대전지법(대전식약청장 승)과 대전고법(메디톡스 승) 간 엇갈린 결정으로 대법원으로 재항고 된 상태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대전식약청 측의 재항고가 예상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두 사건의 본안소송은 모두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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