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모습.│사진제공=의원실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6,235억 원 편성해 2017년 5,083억 원보다 22.7% 증가 ▲ ‘경찰’ 특활비 지적받자 특정업무경비 늘려와 ▲특경비 2023년 6,235억 편성 2017년에 비해 22.7% 증가▲경찰이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 업무경비를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더욱이 특정업무경비 특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인데 특수활동비처럼 업무상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2의 특수활동비’라고 불린 월정액으로 수당처럼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영수증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전혀 모르는 예산으로 비판받는 특수활동비는 2017년에 411억여 원 편성되었으나 올해 예산엔 33.4억 원 편성, 내년 예산은 2017년에 비해 92.3% 감소한 31.6억 원 편성해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특활비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대신 특수활동비를 늘려온 것. 그러나 특수활동비 역시 어떻게 쓰이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이성만 의원은 “특경비가 조사나 수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활비보다 규모가 큰 특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