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도 외국인 정책에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19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정부는 인구감소, 노동력 문제 해소를 위해 경제·산업적 수요를 고려한 지역 차원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 조성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경북·전북·충북 등은 이미 지역의 인구, 노동력, 기반산업, 기업 수요를 분석하여 외국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강원도도 인구소멸 대응, 산업인력 수요 확충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도의 사업체 인력 부족률은 전국 최대인 4.6%를 기록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여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등 이유로 기피 현상이 발생하며 강원도 기업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을 활용하여 외국인·이민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이양받아 강원도만의 특화된 외국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외국인 산업인력과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거주 지역 등을 도내로 한정하는 광역 사증 발급,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석·박사 과정 학생 대상 패스트트랙 비자 제도, 이를 연계한 과학기술원 설립 등 분권형 특례를 추진 중이다.

박재형 연구위원은 “강원도는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특례를 발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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