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화가 대량 실직사태를 불러올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4대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을 추계, 이런 규모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또 사회보험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이 퇴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이다. 전체 설계사 대상으로 보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봤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는 전체의 38.6%에 달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소득분포를 보이는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인력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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