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정부가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다수인 개인간(P2P)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정체돼 있어 업계의 ‘갈증’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대출중개업 등 개인간(P2P)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화는 2년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5개 법안이 지난 2017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잇따른 파행으로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P2P대출은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주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금융업이다. 관련 시장은 지난 2005년 영국의 P2P업체 ‘조파(Zopa)’를 시작으로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P2P금융 시장 규모는 업계 추산 지난해 말 기준 5조원 수준으로, 미국(60조원)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지체하고 있어 오히려 스타트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당국의 기조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렌딧과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P2P업체가 모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이하 마플협)의 한 관계자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2P시장이 활성화되면 제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던 서민들이 P2P업체에서 중개한 중금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높은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마플협이 지난 5월 발표한 1주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캐피탈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대출자들은 P2P 중금리대출로 대환하면서 올해 3월까지 약 475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추산됐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정무위는 14일 정상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법안 심사 1소위, 20일 법안심사 2소위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을 국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시민 친화적 서비스 관점으로 사고해야 한다”면서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정부와 국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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