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8월 21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한국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

8월 21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이 34.7%로 2015년 2분기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했다.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했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율 상승, 미중 무역전쟁, 한일갈등과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무역의존도 87%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네가지가 있다.

첫째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치는 1500억 달러이다.

둘째 IMF가 새로이 제안한 적정 외환보유고 금액은 약 4,540~6,810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외환보유고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현재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IMF 권고액 이상으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세째 1999년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가 발표한 것으로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앞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현재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이다. 장기채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는 3,000억 달러이다. 기도티 기준 적정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네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3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700억 달러) + 현지금융잔액>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018년 말 약 1,600조원이다. 이중 약 50%인 800조 원이 외국인 투자자금이다. BIS가 권고하는 적정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31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까지 늘리더라도 GDP 비중으로 하면 51%에 그친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단기유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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