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제공|제윤경 의원실

[스포츠서울 문지현 기자]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가량이 적어도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금의 약 70%는 고금리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집계돼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는 164만3381명이다.

이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도 25만4582명(15.5%)에 달했다.

추가 대출의 금액은 전체 22조6540억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9719억원(39.6%)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7조5694억원·33.4%)이 뒤를 이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는 4건 넘게 따로 대출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77만4479명)의 39.1%(30만3065명)가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의 경우 55.8%(75만9565명 중 42만4410명), 미소금융은 36.1%(8만7073명 중 3만1393명)가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렸다.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서민금융 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저소득층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실태에 대한 분석도 없다”며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현기자 muni@sportsseoul.com

기사추천